김정호 "노후산단 10년만 2배 증가했는데 예산 4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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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1,701회 작성일 20-10-13 19:44본문
특히 지방의 노후산단 예산지원으로 중소기업 살려야
2016년 김해 진영읍 일반산단 조감도. (사진=김해시청 제공/자료사진)
노후산업단지가 10년만에 450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산단환경을 조성하는 관련 예산은 약 4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화된 전국 산업단지가 2010년 256개에서 올해 450개로 증가했는데 관련 예산은 40% 가까이 축소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단지 1223개 중 국가 산단은 47개, 일반 산단은 1176개가 있다. 노후산단 기준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다.
이중 국가 산단 약 70%인 32개가, 일반 산단 약 35%인 418개가 노후화됐다고 김정호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가장 많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9곳 중 7곳, 호남권도 12곳 중 8곳이 노후산단으로 지방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노후산단을 개조하는 예산인 산단환경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20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410억 원에 비해 39%나 축소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산단환경조성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집적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감액됐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방의 노후산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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