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나는 자유인이며 민주 시민일까? > 만물상

며칠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하면서 덧붙여 유엔사령부에 전작권이 있는 한국은 아직 주권국이 아니라는 말에 대부분 독립한, 어엿한 국가이면서도 유사시, 주권행사도 못 하는 게 무슨 주권국이며 아직도 586 운동권이냐? 북한이 대화나 협상으로 말 듣겠냐며 비웃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류들(고위 정치인부터 저 아래까지 )의 비아냥이 기분 나쁘지 않다.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고, 독립된 주권 국가에 안 살아 봤으니 무슨 말을 해도 솔직히 그 조롱에 화낼 일은 아닌 듯하다.

그 부류의 생각은 한결같다. 실사구시, 실리이고 국익이지 북한이 한민족이고 같은 나라였던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한테 필요하고 잘해주는 미국, 일본과 잘 지내고 손잡아야지, 강조할 뿐이다. 혈육과도 잘 지내고, 이웃과도(특히 나보다 잘살고 힘 있는) 잘 지내면 좋은 거지, 꼭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해야만 실리인 것은 아니다.

아니, 혈육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두와 손잡아야 최대의 국익임은 산수의 문제이지 애국과 민족의 문제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사실 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현실의 문제이고 실리의 문제이므로. 세상 어느 나라도 국제관계, 역사적 관계에서 뚝 떨어져 뭔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 자위권 발동은 그 나라 정부의 결정이고, 특히 국가 안보의 문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나라 국민,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에 가서 결제나 허가를 요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 하나가 그 나라 정부나 국민의 의식과 태도, 정서와 문화에 큰 차이를 불러 온다.

한국은 그렇게 안 된다. 북한이나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 도발 할 경우 대통령이 우리 군대를 동원하지 못한다. 작전권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군사 초강대국이 갖고 있으니 오히려 든든하지 않냐고 하는 말은 정말 노예근성이 뼛속까지 물들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한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한참 낙후되고, 정치적으로도 후지다 못해 아예 무정부 국가 같은 나라들도 제 나라 군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동원하고, 미국의 눈치니, 허가니 그딴 것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무참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실사구시, 북한이 말 들어주냐? 북한이 저러는 걸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냐, 등등의 한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아니 세계 어느 나라든 이런 한국의 사정을 안다면 누구라도 속으로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전작권 하나 없는 당나라 군대, 식민지 주제에, 라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어쩌고는 솔직히 다른 국가에서 보면 “정신승리”일 뿐이다.

그들도 품위와 교양은 있고, 또 한국 같은 남의 나라 속사정까지 알 수 없으니 상관없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다 쳐도, 한국인이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한국 안에서 사니 그게 뭔 큰일도 아니고, 밥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른다.

한국 밖에서, 다른 나라 국적 갖고 사는 사람에겐 더욱 무관한 일이다.

그러나, 한 번만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전범국도 아니면서, 피해국이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 살며 당당하게 “나는 자유인이며 민주 시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초라한 것인지, 국민이란 밥만 먹으면 되는 것도,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보호할 권리도 없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노예”라 부르지 않는가 말이다.

-진영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