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자영업자가 월급쟁이보다 심각 > 경제

중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지니계수 자영업자 0.492, 근로자 0.425

자영업 가구의 소득 격차가 근로자 가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 가구일수록 금융부채 비중이 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2로 근로자 가구 지니계수(0.425)보다 높았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할 때 0이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지니계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기간 동안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았다. 특히 5분위 고소득 계층의 소득은 자영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는 부채가 꼽혔다. 5분위 계층의 금융부채는 절대액(2억1330만원)이 컸지만 사업소득(1억1267만원)도 높아 소득 대비 부채부담률은 1.89배에 그쳤다. 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금융부채 3493만원, 사업소득 489만원으로 부채부담률은 7.14배에 달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자영업자는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 통계에 부채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부채부담은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높은 소득불균형과 부채부담률 문제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전체 불평등도에서 60세 이상 세대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49.5%로 30대 이하(4.2%) 세대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부채부담률도 60대 이상 세대가 2.27배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나 부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계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해 직무난이도가 낮은 공공일자리 우선 취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60대 이상 세대를 위해서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를 조절하고 재취업 중개·노인 일자리 공급 등을 제안했다.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투자 상품을 늘려야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