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7년만에 최대… 지자체들, 중앙정부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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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657회 작성일 18-08-18 12:27본문
미분양 주택 1년새 23% 급증… 경남·충북 "정부가 매입해 달라"
지방 주택 시장에서 미(未)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수는 7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와 충북도가 잇달아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의 경우, 이달 초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 요청까지 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주력 산업인 기계·조선업의 침체와 공동주택 공급 물량 급증으로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 미분양 주택은 1만4896가구(이하 6월 말 기준)로 1년 만에 62.5% 늘었다. 전체 지방 미분양 물량의 28.3%를 차지한다. 특히 창원·거제·김해 등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미분양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미분양 주택을 LH 등이 구입,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지난달 하순 정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부산진구는 작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 가운데 최근 1년 새 집값이 2.3% 떨어졌다.
국토부는 전국 통계를 근거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전국 미분양이 6만2050가구(이하 6월 말 기준)인데, 최근 5년 평균인 5만5000가구에 비해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2008년 금융 위기 때나 있던 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이 그 정도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42가구로 2011년 2월(5만3171가구)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 중이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서는 지난달 오피스텔 한 동(棟)이 준공됐다. 1~2층은 상가, 3~10층은 80실(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12일 현재까지 단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서 72억원을 빌려 건물을 지은 시행사는 월(月) 3000만원 이자를 갚지 못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 건물을 지은 지방 중소 건설사는 공사 잔금 6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는 작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개 단지 총 400가구가 잇따라 지어졌다. 1년 가까이 흐른 지금, 입주한 집이 딱 3가구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일부는 망하기도 하면서 '공사 수주가 겁난다'는 말이 나온다"며 "건설사가 수주를 겁내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말했다.
지방 주택 시장은 최근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수는 1년 전보다도 22.9% 늘었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5.1% 늘었다.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에서만 1만712가구로 치솟았다. 이는 2013년 8월(1만797가구) 이후 최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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