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빈집 팔면 월 94만원 '토지연금' 받는다 > 경제

빈집도 주택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연금' 제도가 이달 도입된다. 빈집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빈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적용이 안 됐던 빈집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빈집 소유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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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중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연금방식 매입대금 지급 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토지연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토지연금은 LH가 토지를 매입할 때 약정 기간동안 매매 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에 분할지급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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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 3가지로 나온다.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5년·7년·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올 6월 기준 연 2.44~2.66%)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금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10년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대이율 2.66%를 적용해 매월 94만6463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받는 총 금액은 1억1400만원으로 원금보다 14% 많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지만 총 수령액은 낮아진다.

기존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빈집이나 일반 토지도 가입대상이라는 점이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입자 사망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토지연금은 계약할 때 소유권을 LH로 이전하고 이후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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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은행에서 비축 대상으로 정한 토지여야 토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 다소 제약이 있지만 기존에 주택연금에서 배제됐던 부동산도 연금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선택지가 더 다양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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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 시행하는 빈집 비축 시범사업에 토지연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 비축사업은 노후 도심 내 빈집을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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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의 빈집 밀집지역인 △북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5곳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빈집 500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매년 1800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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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말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매입공고를 낸다. 매입심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을 결정하면 소유주들은 토지연금 방식이나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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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연금을 도입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 후 반응이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