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비웃는 김해 불법폐기물업체 ‘배짱영업’ > 사회

김해지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야적된 폐기물에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다며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거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폐기물업체는 현재 15곳이다. 이들 업체는 2~3년 전부터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폐기물 야적을 이어오고 있다.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인근 모 공장 부지에는 마그네슘 폐기물이 야적돼 있다.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할 경우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사업장이 무허가 업체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1차 고발했다. 이후 지난 2016년과 2017년 추가 고발 조치하고 토지 소유자도 행정 처분했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타고 남은 폐기물이라 화재 위험성은 없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와 합의 없이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사례도 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인근에는 부산지역의 한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해 임의로 건설·생활 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불법 야적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 강서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명령했고, 김해시는 폐기물 처리 불이행으로 두 차례 고발했지만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환경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진영읍 본산리 주민 노모(54)씨는 “폐기물 야적장은 주변 논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비가 오면 오염물이 그대로 떠내려 온다”며 “악취까지 더해져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시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차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원상복구될 때까지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