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시민원탁토론’으로 > 사회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김해 장유소각시설 증설문제가 숙의 방식의 시민원탁토론으로 넘겨진다.

김해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연회장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원탁토론회는 토론자 모집, 토론자료 작성과 진행, 여론조사 일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된다.

토론참가자는 전화 여론조사와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전 찬성: 증설 찬성: 판단유보 의사를 물어 1천500명을 모집하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토론자 150명을 선발해 조별 토론, 전문가 토론, 조별 숙의 토론을 거쳐 토론자 여론조사를 진행된다.

여기에서 나온 토론결과는 소각장 정책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토론에 필요한 자료집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찬반 측이 제출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 제작하고 토론 전문가 역시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나서게 된다.

이번 시민원탁토론은 교육지책에서 나왔다. 김해시는 10여 년 전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하루 164t의 생활 쓰레기 소각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장유소각장의 처리량은 하루 최대 150t으로 나머지는 부산과 양산에서 처리되고 있다. 부산시는 김해의 쓰레기 반입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장유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과 복리 지원사업으로 총 475억 원의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현 소각장을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이 100% 참여하는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소각장 이전 여부를 결정하라며 반대 활동을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소각장은 전체 시민 생활과 연관돼 있는 만큼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말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에 정책 자문을 구해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