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139만명 사상 최대.. 지급액도 6조 7000억원 가장 많아 > 사회

[서울신문]건설업 불황·최저임금 인상 영향 미친 듯

정부가 지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이 140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6조 7000억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다.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가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전년보다 11만 8476명(9.3％) 늘어난 139만 1767명으로 잠정 집계돼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도 2017년보다 5만명 늘어난 107만 3000명으로 현행 방식으로 통계를 취합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뿐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 지급 인원이 실업자보다 많은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전년보다 1조 4459억원(27.5%)가량 증가한 6조 6884억원이었다. 급여액과 증가폭 모두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 인원과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 급여액은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2600억원(58.1％)가량 늘었다.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설 경기가 나빠진 탓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60세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가운데 50대는 전년보다 3만 7068명(12.2％) 늘어난 33만 9701명, 60대는 4만 1579명(20.2％) 증가한 24만 7404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50·60세대를 우선 해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1일치 하한액이 2017년 4만 6584원에서 지난해 5만 4216원으로 16.4％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년 전보다 47만 2000명(3.6％) 늘어난 1341만 3000명을 기록해 지급액이 늘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