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도시 오명 벗고 기업하기 좋은 김해로” > 사회

▲ 김해 한림면 퇴래리 퇴은마을 주택가 뒤에 공장이 조성돼 있다. 김해뉴스DB

김해시가 2016년 난개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하고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한 지 2년이 지났다. 
　
시는 공장허가 때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한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진입로·주차 공간 등의 확충에 주력하는 등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시는 난개발이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2036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난개발로 급성장한 김해제조업
환경오염·인프라 부족 야기
　
2016년 시 난개발 대응 본격화
전담팀 신설·종합대책 수립
　
국비 지원 없는 한계에서
2036년까지 난개발 지속정비



■심각한 김해의 난개발
1980년대 말부터 사상공단 등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부지를 찾아 김해지역으로 몰려왔다. 창원의 국가산단이 확대되면서 협력업체들의 유입도 늘었다. 이후 동남권의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이 급격히 성장했고 김해는 이들 지역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배후도시 역할을 했다.
　
1990년대부터 가속화한 개발은 농촌지역의 임야와 논·밭, 과수원에 공장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게 했다.
　
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 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 뿐 아니라 각종 안전 문제에도 노출됐다. 산을 깎아 옹벽을 쌓는 바람에 폭우, 지진 등 재해 발생시 취약성까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공단지역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인명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5년 전부터 시작된 조선, 자동차 산업 부진은 난개발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빈 임대공장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진례면 송현리 공장지대의 좁은 도로 모습.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난개발 예방 
김해시가 2016년 7월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하고 난개발 대책 수립에 나서면서 우선 신경 쓴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난개발 예방이다. 
　
시는 난개발 예방을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이 중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공장·유해시설 설립 등을 규제할 수 있고, 도로·주차장 부족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시는 2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성장관리방안을 본격 도입했다. 
　
시 난개발정비팀은 우선 관동동과 상동면 일대 약 43만㎡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용역을 진행해 자연녹지지역의 성장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지정된 성장관리지역은 자연녹지 가운데 도시주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면적은 84만㎡로 내동 연지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삼방동 970번지 △내동 402번지 △진례면 초전리 805번지 △진영읍 하계리 136번지 △진영읍 신용리 105번지 등 5개 구역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대신 주택 등을 지을 때 일정 규모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최대 20%인 건폐율(자연녹지 기준)이 30%까지 확대된다.
　
김해시는 자연녹지보다 개발 압력이 한층 높은 계획관리지역에도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도로 확보로 난개발 정비 시동
김해시는 기업활동 지원 뿐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난개발지역의 도로정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해지역 개별공장 대부분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폭 3~4m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 뿐 아니라 마을주민도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량통행이 불편한 난개발지역 도로의 확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상동면 우계리 광재마을 일원 도로 459m를 확장했다. 이 구간은 부산외곽순환도로 광재나들목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진·출입램프 신설로 인해 전원주택, 물류창고 등의 난립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상동면 매리 산178-1번지, 한림면 퇴래리 1287-5번지, 진영읍 내룡리 259-4번지, 상동면 우계리 1439번지 등 4개 지역 1.4km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공장 건축현장에 산지가 절개되어 있다.

■국비 지원 없는 난개발정비의 한계  
시가 난개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마련이다. 개별공장 진입로 등은 농로나 김해시가 관리하는 소방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정비에 국비 등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받기 힘들다. 개별공장 주변의 인프라 정비도 관련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난개발을 정비하는 데 있어 국비가 지원되는 재정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난개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안에 공장지역 출퇴근 차량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간이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난개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개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2036년까지 단계별로 도로 확장이 시급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난개발 지역을 찾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기업의 애로 해결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잘 정돈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유 부곡공단의 공장과 인근 도로의 모습.

지역기업도 난개발 정비에 힘 보탠다

김해시가 난개발 치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기업들이 시의 노력에 동참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년 넘게 공사진행에 난항을 겪어 온 장유1동 부곡공단 주출입로 개설사업이다.
　
김해시는 지난 8월 부곡공단의 주출입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도로(대3-3-1호선)에 편입되는 7필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를 2019년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이곳은 1993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지만 100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아 도로 개설이 미뤄진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려움을 겪었고, 통행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90여개 업체가 소속된 부곡공단 기업협의회는 7필지(32억 원 상당)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들어선 개별공장들로 인해 공장지대가 도로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부채납이 난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난개발 정비가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역기업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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