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읍 광대현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 사회

경남 김해시 진영읍 광대현·신동, 한림면 진말 등 3개 지구 7만7813㎡(314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이 일대의 토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의 면적과 경계 등을 새롭게 등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지적공부가 새롭게 정리되기 전에는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 분쟁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도 제약이 따랐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별적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도 감내해야 했었다.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인당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다시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 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경남도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해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유동줄 한림 진말지구 토지소유자위원회 위원장은 “지적 재조사사업 전에는 경계를 두고 주민 간 다툼이 종종 발생했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김해시가 지적 재조사를 마무리해 이웃 간 다툼이 없는 평온한 마을이 됐다”며 “지적 재조사에 애써준 시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5개 지구 이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