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파트 비리 샅샅이 찾아낸다…처벌도 대폭 강화 > 사회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사 대상 단지 수를 기존 연간 25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리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7년 감사팀 신설 이후 잇따른 아파트 비리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미숙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계도와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 감사결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9개 단지에서 시정 48건, 과태료 16건, 고발과 수사의뢰 3건 등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113건을 행정처분했다.특히 과태료와 고발, 수사의뢰는 지난해 한 해 총 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개월 동안 5배 많은 19건으로 집계됐다.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지출 등에 대해 787만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너무 강하다며 계도 위주 감사를 바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