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영여중 철거현장 문제 제기한 김호대 의원 > 사회

김해시 옛 진영여자중학교 철거공사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현장은 고등학교와 읍사무소가 인접해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인 곳이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 ·김해4) 도의원은 9일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철거공사 현장에는 가림막만 설치돼 있고 철거 현장과 딱 붙어있는 인도와 차도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가 없다. 밤에도 위험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점등을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방문한 날,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이 철거 가림막을 뚫고 보란듯이 인도로 떨어졌다"며 "노동자 네 명이 달라붙어 치워야 할 만큼 크고 충격이 커서 바닥이 파일 정도였다"고 밝혔다.

철거공사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혼합망인 그물과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하는 데, 이런 장치가 없어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옛 진영여중 철거공사는 해체계획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계획서에는 작은 굴착기가 구조물 상부에서, 큰 굴착기가 바닥에서 철거한다고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 큰 굴착기 한 대만 작업하고, 위층에서 한 층씩 철거해야 한다는 기본도 어겼다.

이런 굴착기 오용은 올해 7월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원인이다.

김 의원이 5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대형장비 작업 중 소통을 담당하는 신호수 없이 철거하고 있었다. 신호수 부재는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부산신항 30대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이기도 하다.

철거현장 노동자도 위험에 처해있다. 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스템 비계(발판)는 가설 구조물이라 건물 벽과 연결해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크레인과 연결된 줄로 건물 기둥을 아슬아슬하게 잡아 두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건물이 앞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크레인까지 넘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감리자는 공사를 시정 또는 중지하지 않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구조물이 인도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청이자 허가권자인 경남도교육청은 감리자를 교체해야 한다.

그는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에 관급공사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철거공사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또 경남도에 내년 설립 예정인 '건축물안전센터'가 주축이 돼 철거공사장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안전조치 위반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일반 중대재해에 비해 약 9.7% 높으며, 건당 재해자 수 비율은 약 51.7% 높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철거공사에 적용해 미리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물어야 할 금전적 손해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살피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