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라지는 속도 빨라져..군위·의성·고흥 순 '최악' > 사회

65살 이상 대비 20~39살 여성수 비율

전국 행정구역 절반 '위험지역' 해당

서울·인천 등 대도시도 '주의' 단계

"인구 줄어 없어질 듯..국가적 문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가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85곳, 2018년 89곳, 2019년 93곳, 2020년 105곳이었다. 올해는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다. 2017년 7곳, 2018년 11곳, 2019년 16곳, 2020년 23곳에서 올해 36곳으로 급증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한다. 소멸위험지수는 65살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살 여성인구 비율로 소멸위험도를 따진다.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전 총무상)가 2014년 펴낸 <지방소멸>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등으로 나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북 군위(0.11)였다. 경북 의성(0.12), 전남 고흥(0.12), 경남 합천(0.13), 경북 봉화(0.13)·청송(0.14), 전남 신안(0.14), 경남 남해(0.14), 경북 청도(0.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 무주(0.18)·장수(0.18)·순창(0.19)·고창(0.18), 전남 구례(0.18)·장흥(0.19)·강진(0.19)·진도(0.19), 경북 성주(0.19), 경남 고성(0.19)·함양(0.19) 등은 올해 새로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소멸고위험 시·군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전북(6곳), 충남·충북(각 3곳) 순으로 많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0.39), 경북(0.43), 강원(0.47), 전북(0.47)이 소멸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94), 인천(0.91), 광주(0.90), 대전(0.89), 울산(0.89), 대구(0.70), 부산(0.60) 등 대도시들도 소멸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세종(1.38)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보통 지역이었다.

우리나라(전국) 전체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75로 지난해(0.8)에 이어 주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39살 여성인구 수가 65살 이상 고령인구보다 적은 소멸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한편, 지난 8월 감사원도 2047년이면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세종시 포함 229곳). 이 보고서 역시 이 부연구위원의 소멸위험지수 기준을 이용했는데, 2047년엔 전체 시·군·구의 68.6%인 157곳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멸지수 0.5~1.0인) 소멸위험 진입 단계는 경고 정도 의미라면, 20∼39살 여성인구가 65살 이상 고령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읍·면 단위 농어촌 낙후지역에서 나타나는 소멸고위험 단계가 시·군·구 수준에서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 쇠퇴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농어촌 낙후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30년 정도 뒤에는 국가적 수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올해 2월 국토연구원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8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소멸위험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명명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인구감소 지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