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개량 해준다더니···김해시 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 사회

진영읍 농지에 무기성오니 등 건설폐기물 2400㎥ 이상 묻어

김해시 어방동에 소재한 토목건설업체 S사 등은 지난해 경남 진영읍 소재 약 300~400평 되는 농지에 건설오니 등 약 2400㎥ 이상의 폐기물과 무기성오니 등을 불법으로 성토해 올해 4월 김해시청으로부터 고발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아 지역사회 파문이 일고 있다.농지 주인 김씨는 지난해 해당 농지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처음 발견한 후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남도청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 고발했다.

농지의 성토가 이뤄지게 된 것은 주변 농지의 주인 소개를 받아 농사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지에 성토하게 되면서다.

토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농지에 2m 정도 성토했지만 실제로는 오염된 저질의 토사와 폐기물 등이 매립된 사실을 알게됐다.

농지주인 김씨는 해당 시료를 수거해 농업진흥센터 등 관련 시험기관 두 곳에 검사의뢰를 했고, 해당 농지에 성토된 토사에서 구리, 납, 아연 등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해시의 복구명령으로 무기성오니 처리한 후 현장에 남은 잔재물이에 농지주인 김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성토관련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매립된 곳 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주겠다며 말하고 성토했지만, 실제로는 다시 무기성오니로 덮어 버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농지주인 김씨는 농지에 무기성오니가 성토된 것과 관련해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경남 특사경에 해당 불법매립 사실을 신고했다. 농지주인의 불법매립 신고를 받은 특사경은 불법매립 관련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창원검찰청에 무기성오니 관련한 행위자 등을 고발조치해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경상남도 특사경 중 환경담당은 한 명뿐이라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지만, 제보에 의해 현장의 확인과 단속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힘들지만 각종 불법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는 최선을 다해 철저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농지의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건설업체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토지 소유주인 김씨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무기성오니의 잔재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처리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주 김씨는 무기성오니의 원상복구에 대해 김해시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김해시는 성토 행위자 등 불법매립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농지에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무기성오니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기성오니 외에도 농지 아래에 묻힌 폐기물의 확인을 위해, 농지주인은 김해시청에 현장검증을 요청해 실시했다. 농지주인은 이전에 성토된 농지에서 기름성분이 흘러나와 이미 농수로를 거쳐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농지주인이 별도로 검사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를 보면 다량의 오염관련 수치가 검출됐다.

이날 농지주인이 임의로 선정한 지점 5곳을 2m 넘게 파보았고, 그곳에서는 조개껍데기, 공장 내 쓰레기, 보도블럭 연석 등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오염된 토사가 함께 발견됐다.

농지의 현장확인 장소에는 경상남도 특사경과 김해시 청소행정과 팀장·주무관, 도시계획과 주무관 등 다수의 관계자가 나와 현장에 입회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농지의 성토된 토사 높이가 2m가 넘는지 측정해 확인했고, 성토된 높이가 측정결과 1.8m 정도로 나왔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농지의 높이 측정결과 2m까지 신고 없이 성토할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경남 특사경과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 포크레인 기사, 이웃농지 주인 등은 농지 내용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했고, 농지 아래부분에 묻힌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지정한 5곳을 파보았다.해당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조개껍데기, 수분기 있는 뻘, 공장 내 쓰레기(폐가스켓 등), 도로 연석 등 각종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지점 5곳을 파서 내용물을 확인한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오염도 측정을 위한 검사시료를 농지주인 등 관계자 입회 하에 채취해 토양오염 분석을 의뢰했다.다음 날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농지 주변의 토양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시료 1개를 더 만들어 가져갔다.

이후 김해시는 해당 검사시료들을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과 폐기물 등 오염검사를 시험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농지의 토양에서는 다수의 오염성분이 발견됐지만, 토양오염부분은 1지역 기준 안에 있고 폐기물 부분 또한 구리, 납 등이 소량 검출됐다. 이에 김해시는 해당 결과와 상관없이 농지에 매립된 것은 건설폐기물로 간주하고, 해당 농지에 불법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법매립 행위자를 김해시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다. 현재 농지의 불법매립에 대해서 현장 매립에 관여한 포크레인 기사만 확인됐고, 포크레인 기사는 불법매립 관련 행위업체 관계자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농지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실제 행위자가 경찰의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농지주인 김씨는 “농지에 토사를 성토했는데,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들을 다 가져가라”고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과 건설오니가 성토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농지의 폐기물 매립에 대해 관련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는 농지의 성토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및 사실확인 여부를 거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진영읍 농지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처리업체가 각종 폐기물을 양질의 토사라고 확인시키고 성토한다고 약속한 후, 실제 농지에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묻었고 그로 인해 농지는 제대로 된 농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상태다. 지금도 봉화마을 주변 등 경상남도의 각 지역에서 각종 폐기물이 토사로 둔갑한 채 가끔 성토되기도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