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 노무현의 정신! ‘훼손된 현주소’ > 정치

보통사람 시대의 ‘힘찬 함성’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어 보지 못했다. 당당하게 권력에 맞서서 정권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2001년 12월 10일, 제16대 대통령 민주당 후보 국민경선 출마 연설문)

지난 5월 23일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공식 추도식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숙하게 열렸다. 올해 추도식 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인용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시민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추도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보통사람 시대의 포문을 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였고, 같은 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며 김영삼과 결별하여 민주당계 정당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후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당 소속 후보의 극험지 부산에 출마하여 낙선한 그에게 지지자들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에 극적 당선되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되었고, 개표 초반에는 뒤지고 있었으나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직무에 정상 복귀했다. 퇴임 후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09년 5월 23일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미완의 개혁 ‘그러나 힘껏 시동’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과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크게 12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긴 최대의 치적이자 유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은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이다.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최대과제인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세종시 건설),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국가의 모세 혈관인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 구성원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력이 살아나야 모세 혈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담대한 구상과 비전을 몸소 실천에 옮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혜안에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지방자치 1.0)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시대로 진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거의 모든 국가들의 보편적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인 FTA체결에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후손 역사의 밝은 미래에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점이다.

우리 한국은 한미 FTA를 전환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G7 국가들과 세계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

덧붙이면, 2006~2007년은 유일하게 OECD 가맹국들 중 달러 당 환율이 네 자리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다. 이 저환율 덕택에 노무현이 내세운 공약인 ‘1인당 GDP 2만 불 시대’를 본인 임기에 달성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 이런 대호기를 맞아 한국은 참여정부 시기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서 대만을 최초 추월하게 된다.

외교전략 ‘동북아 균형자론’

“사익이 아니라 공적 소명에 오롯이 복무하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헌신하는 진실된 정치, 자신의 기득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내일을 걱정하는 정치 개혁에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정치, 그 기준에 서서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과도한 친미일 외교에 편향되어 국익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는 현 정부의 외교전략 실패를 미리 예견한 듯하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을 이뤄낸다는 일명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참여정부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인식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가 되기 위해,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총리는 금번 추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하시던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있다”며 “2008년 대통령님께선 고별 만찬에서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한총리가 추도사에서 강조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절대 허언이 아니길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