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현장 민원들, 시의회 5분발언서 쏟아져 > 정치

김해시의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조례안 등 처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58건·건의 167건 지적

김해시의회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22건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중 9월 15~23일 9일간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업무 전반을 심도 있게 감사해 시정요구사항 158건, 건의요구사항 167건 등 총 325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57건을 선정하는 등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보다 1159억 원 증액된 2조 3309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민원 개선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울경 특별연합 찬성, 삼계동 백병원터 공공 이익 우선, 무장애 도시 정책 검토 필요, 원도심 통합, 진영신도시 대중교통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예정대로 추진을" = 송유인(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 의원은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사실상 무산시킨 부울경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사나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각자 이익과 입장만 내세우는 전략은 지역 몰락을 더욱 앞당길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현 정부에도 악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을 통해 문화와 체육,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동일 생활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성숙한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창원시도 2010년 행정 통합이 이뤄진 후에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돼 지역 주민 간 큰 마찰을 겪은 선례를 볼 때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욱 험난하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특별연합 구상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지역경제와 산업, 교통 물류, 문화 관광 등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과 중추사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특별연합 구성에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삼계동 백병원터 용도변경,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김동관(국민의힘, 생림면·북부동)의원은 최근 부동산사업자에게 매각된 삼계동 백병원 터가 병원 용도가 아니라 아파트 개발 용도로 변경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병원 터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신도시 인프라 확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북부동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 수와 규모에 적절한 인프라 시설을 수립했고, 그에 걸맞게 조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 인프라 기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만큼 도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아파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일조권 침해, 교통 혼잡 등 환경과 교통 문제에 시민들 반대가 극심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도 걱정했다.

김 의원은 "백병원 터 개발이 부동산 업체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 이익과 지역주민 기대치에 맞는 계획이 이뤄지도록 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한 후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해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계획적 관리 촉구" = 강영수(더불어민주당,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의원은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소규모 산단 문제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별 입지로 말미암아 내부 도로망 구조(소방도로 등) 취약, 녹지 공간·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미분양 · 미개발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대상 터 반경 300m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존재함에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조성돼 인근 주민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 훼손까지 유발해 싱크홀·수해 등 자연재해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소규모 산업단지 인프라 부족과 단지 내 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도로·녹지 등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산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산단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와 재해 위험성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영농 현실 반영한 행정규제 개선 필요" = 이철훈(더불어민주당, 대동·상동면·삼안동·불암동) 의원은 "51년 전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에 영농 행위가 제한돼 대동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년 동안 대동지역은 두 개 큰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요충지로 관통하는 연결도로가 건설됐고, 국지도 69호선 도로가 확장 중이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시작돼 한창 공사 중"이며 "이런 과정에서 지역 자연경관은 많이 훼손됐고 대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사 소음과 먼지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공사 터에 농지가 많이 수용되면서 대체농지와 농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주인인 농업인은 안전한 농업생산을 영위하고자 농장관리사, 작업로, 농기계 보관 창고 등과 같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사용해야 하지만 행정 규제로 설치기 어려운 반면, 시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토대로 합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십 년 동안 농업인이 가꾸어 놓은 농지에 건물을 세우고 도로, 콘크리트 타설 등 지속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는 경남도와 협의해 그린벨트 완화 또는 점진적인 해제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시 '무장애도시'로 거듭나야" = 최동석(더불어민주당·장유3동) 의원은 김해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나려면 TF팀을 구성해 모든 도시 계획에 무장애도시 정책이 적용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듯이, 시민체육공원 축구장과 북부동 테니스장은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거제시도 지난해 11월 차별·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5년간 417억 원을 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해시도 TF팀을 만들어 모든 도시 계획에 무장애 도시 정책을 적용할 때"라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 = 김진규(더불어민주당·내외동) 의원은 지역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설치된 북부동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없고, 관람석으로 가기 위한 통행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개막식을 한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 화장실은 턱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 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면 일반인도 당연히 편리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노약자와 임산부 이동권도 보장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해시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509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원도심 통합, 조속히 추진하자" =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의원은 원도심 중심 지역인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행정동 통합의 적극적인 재추진을 주장했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새로운 발전 전력이 필요하며, 그 해답은 원도심 통합에 있다는 것이다.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은 인구 1만 명 안팎으로 같은 생활 문화권이다. 하지만 원도심 3개 동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협소한 면적, 열악한 재정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 한계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원도심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통합 논의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 여론 수렴 등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통합 청사 위치 선정 문제, 통합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진통을 겪었으며 현재는 논의가 답보 상태다.

이에 안 의원은 행정·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원도심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재추진을 제안했다.

◇"진영신도시 대중교통 해소책 마련을" = 최정헌(국민의힘, 진영읍·한림면) 의원은 "진영읍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에는 신규 택지 개발이 다소 주춤해진 것도 있지만,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창원으로 이동하거나 경전철역이 있는 도심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영에서 창원이나 부원동·내외동으로 이동하려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유일한 노선인 140번 버스를 타고자 진영신도시에서 진영구도심까지 걸어서 이동해야만 한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자연마을 지역 주민들은 장날에 읍내에 가거나 김해시내에 가려면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아예 외출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진영신도시 대중교통에 과감한 투자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전철이 진영신도시를 순환한 후 삼계역이나 부원역까지 급행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증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창원시가 추진 중인 BRT를 진영까지 연장하도록 협의한 후 광역교통과제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진영신도시를 광역교통 불편해소 대책 대상 지역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