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서부지역민들, 서부보건소 신설 촉구 목소리 > 정치

주정영 시의원 “인구 30만 명 초과 때 보건소 추가 설치 규정"

김해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행정 국책사업 수행 불가능

식중독 관리와 공중위생법 인허가 업무, 장유출장소 위임

김해 서부지역민 불편을 덜어주고자 주정영(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김해시의원이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 체제를 확대 개편해 서부보건소(가칭)를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전주시, 안산시를 비롯해 김해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평택시와 포항시에는 2개 보건소가 있다.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 설치)에도 ‘시·군·구에 1곳 보건소를 설치한다. 다만,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에는 보건소 1곳, 서부건강지원센터 1곳,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이 있다. 또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지역에 보건지소 6곳, 도요마을에 보건진료소 1곳, 삼안, 활천, 불암동 관할 동부도시보건지소 1곳이 있다.

이중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1, 2, 3동과 진례면·진영읍 일원을 관할하고 있다. 김해 서부권은 각종 도시 개발로 급격히 인구가 유입돼 보건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0년 건강지원센터로 문을 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현재 보건지소 규모로 4개팀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소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관리, 치매 관리, 정신건강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접수·상담 민원 처리,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치매, 정신보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 서부지역 보건사업 주요 업무는 모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소는 위생과를 포함해 식중독 관리와 공중위생법 인·허가 등 위생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부권역은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아닌 장유출장소로 위임돼 있다. 의료기관 인·허가와 지도 점검·지원 등 여러 보건소 업무가 이원화돼 오래전부터 주민 불편이 있었다.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보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직접 보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이에 서부권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지역 형평성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은 “김해 인구의 43%가 넘는 서부권역 보건행정 수요에 김해시는 과연 그동안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또 도시 성장에 맞는 대처 방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며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부보건소(가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