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 백지화에 쐐기 > 정치

# 검증단 최종 보고회 내용

- 항공소음·안전문제·확장성 등

- 국토부 기본계획 모두 부적합

- 소음 조건 왜곡 피해가구 축소

- 수요 예측서 정책 공정성 지적도

#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전략·과제

- 부울경, 건설과정 직접 참여 선언

- 日 나고야 주부국제공항 모델로

- 입지선정 따른 지역갈등 최소화

- 대구시장·경북지사 즉각 반발

- “5개 시·도 합의 없는 재검증 불가”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가동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어 정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 사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논의할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향후 입지 선정 및 건설 과정에서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항 건설비 분담’이라는 특단의 카드도 던졌다.

24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정호 검증단장이 최종 보고를 하고 있다.

■“전면 부적합, 백지화 외 답 없어”

검증단은 안전성과 항공 소음, 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항공 수요 등을 기준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결론은 모두 부적합이었다. 검증 결과 안전성 면에서는 진입 표면에 장애물이 그대로 있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컸다. 활주로가 V 자로 신설되면 낙동강 하구 방면에서 경남 김해시 쪽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승학산에 막혀 신설되는 서편 활주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

또 국토교통부가 운항횟수·기종·시간 등 소음 분석 전제조건을 왜곡해 피해 가구를 축소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증단은 “국토부는 소음 피해가 강서구와 김해시 2732가구에 그친다고 했지만, 검증해보니 이보다 무려 5배 많은 1만4508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A380 B747 같은 대형 항공기나 화물기가 이용하는 활주로는 최소 길이가 3500ｍ 이상인데, 김해신공항은 최대 3200ｍ로 계획돼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용량(슬롯)도 시간당 60회, 연간 28만3500회라는 국토부 주장과 달리 검증단은 각각 47회, 22만2075회에 그친다고 봤다. 특히 검증단의 민간항공 용량 예측치는 연간 16만2945회에 불과해 국토부 전망(24만9500회)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종 보고의 핵심은 김해신공항 수요 예측 분석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김해신공항 사업 타당성 조사 때 2046년 기준 항공 수요는 3762만 명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 명이었다. 또 기본계획에는 2701만 명으로 줄어 국토부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의 발표다.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예측 등은 결국 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왜곡과 축소로 일관된 국토부 계획대로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문제점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균형 발전 핵심은 관문공항

검증단은 인천국제공항 일극 체제인 국가 항공정책을 맹비난했다.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재난 발생 때 인천공항의 주 대체공항은 제2 공항인 김해공항이 아닌 중국 상해 푸둥공항으로 설정돼 있다.

또 검증단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제1 공항 대비 제2 공항의 여객 및 화물 처리 비율은 각각 47.4%와 114.0%이지만, 인천공항 대비 김해공항의 비율은 13.0%와 0.4%에 불과했다. 김해공항에 장거리 직항로가 없어 인천공항을 찾는 영남권 주민은 지난해 기준 556만 명으로, 교통비 3325억 원이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동남권에는 세계 6위권의 부산항만이 있지만, 공항이 연계되지 않아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문공항 건설비 분담”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 판정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증단은 일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을 모델로 들었다.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인근 3개 현이 함께 설립한 조사단이 주부국제공항의 입지와 건설 계획을 정했다.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해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공항을 지었다. 조사단은 이후 운영에도 계속 참여했다. 검증단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중앙정부와 부울경이 함께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관문공항을 만들자”며 “건설비 분담 등으로 신공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반발하는 TK, 설득이 과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구 경북(TK)의 동참을 바라면서 “TK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검증 논의에)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검증단의 발표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영남권 신공항에 관한 문제여서 반드시 5개 시·도(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합의가 없는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정을 떠나기 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수차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