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학구역제 중학교까지 확대하자" > 정치

경남지역 농어촌 작은학교(전교생 60명 이하)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중학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동·읍지역에 사는 초·중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작은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도의원은 "거제시 중학생은 올해 기준 8361명인데 이 중 9개 동 지역이 7575명, 9개 면 지역이 786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컸다. 2017년 첫 시행 당시 초교 1학년 기준 65명이 작은학교로 전입했으며 2018년 50명, 2019년 164명, 2020년 108명, 올해(6월 기준) 19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고성군도 이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 말 기준 고성군 전체 초교 19개 중 13곳이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다.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애초 2개 학교를 제외한 17개 초등학교가 모두 작은학교였다. 그런데 광역통학구역 정책으로 4개 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과밀학급은 정상 등교가 어렵지만, 작은학교는 소규모 학교라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고 한 반이 10명 안팎이라 교사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진주시 진성면 진성초교 전교생은 25명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71명으로 늘었다.

현재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고성군·함양군·거창군교육지원청 등 9곳이다. 나머지 시군교육지원청은 검토 단계에 있다.

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기존 과대·과밀학급 해소에서 작은학교 지원 정책과 연계해 광역통학구역을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확대와 연계한 중학교 진학 선택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학교 공동학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통계상 작은학교 문제는 군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는 △창녕군 18곳(분교 포함) 중 11곳 △고성군 19곳 중 13곳 △남해군 13곳 중 9곳 △하동군 19곳(분교 포함) 중 14곳 △산청군 13곳 중 9곳 △함양군 13곳 중 10 곳 △거창군 17곳 중 11곳 △합천군 18곳(분교 포함) 중 15곳이 작은학교다.

중학교는 △고성군 8곳 중 5곳 △남해군 9곳 중 7곳 △하동군 9곳 중 6곳 △함양군 6곳 중 4곳 △합천군 9곳 중 7곳이 100명 이하 학교다.

김성갑 도의원은 "도내 전반적인 문제다. 일부 지역은 폐교를 걱정하는 반면 동 지역 학교군의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초등학교에서 성과를 보이는 만큼 중학교까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