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일'로 덮으려는 오거돈 일가의 땅은 ‘제2의 LH 사태’? > 정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일가족의 KTX 진영역 인근 땅 8만평 소유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제2의 LH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진영역 인근 땅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그런데 오거돈 씨는 시장대행 재임시절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다. 자신과 일가 친척의 땅이 수혜를 입게 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어준씨는 “언론이 50년 전 일을 들춰내 제목 장사한다”고 적반하장식 공격을 펴면서 오 전 시장을 감싸고 있다.

오거돈은 미리 사둔 땅을 개발하자고 나선 ‘뻔뻔한’ 사례, 이해충돌 혹은 권력 남용?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과 일가가 소유한 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정책을 추진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LH 직원처럼 3기 신도시 예상 입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기반으로 땅 투기를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처럼 오래 전에 매입한 땅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 권력 남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대행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장조카와 함께 진영역 인근 땅을 추가매입 했던 것으로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투자수익을 확신하고 추가매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과 일가족의 8만평 땅 소유 및 사익추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 이면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과 지가 상승’이라는 사익 목적이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그 일가가 KTX 인근땅을 비롯, 가덕도 공항 수혜지역에 총 8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어준, “오거돈 땅 8만평은 1972년부터 소유, 지금 끌고 나온 건 제목 장사”

그러나 김어준은 지난 15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지금 부동산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제목을 던져주는 것이다. 포털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본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어준의 주장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이 소유한 땅은 1972년에 매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50년 전의 일을 지금 끌고 나오는 것은 제목 장사이다. ‘50년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이라고 썼어야죠”라고 횡설수설했다. 처음에는 매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했다가, 10초도 지나지 않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라는 둥 정신없이 말을 해댔다. 그러면서 “50년 전이라고 쓰면 그 자체로 (기사의 가치가 없고) 기각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며 “선거철이 다가오긴 왔나 보다”고 덧붙였다.

펜앤드마이크에서는 김어준의 방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곽상도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오거돈 일가의 땅 막대한 시세차익 예상돼

오 전 시장 일가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의 약 6만6,5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 1,5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총 4만7,697㎡(1만4,453평)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오 씨 일가 보유 토지는 ‘진영읍 설창리’에 소재한 토지로, 1972년부터 매매와 1973.9.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오씨 일가 여러 명이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오씨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미 밝혀진 약 6만6,500평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8만1,037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토지의 가액은 해당토지가 소재한 설창리의 최근 3년간 매매가격을 감안할 때 최소 66억에서 최대 1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토지가 소재한 곳이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까지 차로 30여 분에 불과해, 향후 가덕도 공항 건설로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개발 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어 해당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주장대로 상당부분은 50년 전에 벌어진 일이 맞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본인을 포함한 일가 친척이 소유한 방대한 토지에 대규모 시세차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다.

50년 전 일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김어준의 주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을 덮고 가자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2004년 오거돈 시장대행 맡아, 2005년 장조카 매수한 땅 중 4900평은 오거돈 지분 문제는 오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1972~1973년에만 매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김어준의 주장이 틀린 부분이다. 2004년 오거돈 씨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도 매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장조카 오○○씨는 공항부지 약 450평, 2012년 김해 진영읍 인근 토지 약 1만2,000평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는 오 전 시장의 지분이 약 4,900평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과 일가는 KTX 진영역 부근 땅만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7만8천㎡(2만3천700평)의 땅을 소유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곽상도 의원측, “가덕도 신공항 주장하면서 수혜지역 땅 매입은 국민 우롱행위, 일벌백계해야”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왔다. 시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그 수혜지역인 진영역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오거돈 본인을 비롯하여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LH 사태를 비롯,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와 형질변경 등 부당 이익을 편취한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16개 필지 약 1만2,300평에 대한 환수소송이 확인되었다. 그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당시 사건의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오거돈 전 시장과 그 가족들은 부산과 그 일대에서 땅부자로 소문나 있다. 그러니 50년 이전부터 KTX 인근 땅과 가덕도 땅을 부지런히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시장 이후에도 땅을 사들였다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