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영출장소 시급하다 > 정치

김종근 김해시의원 5분 발언

진영읍·진례·한림면 개발 한창

민원 급증…소극적 집행부 질타

8월기준으로 진영읍 인구가 7만오천 명으로늘어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김종근(더불어민주당·라) 김해시의원은 12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영읍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년 전인 2016년 12월 5분 발언에서도 진영출장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진영.한림.진례면 주민들은 인허가 업무 처리를하시위해 거리가 먼 시청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원격지 주민 편의와 특정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이 이 조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민들과 기업인들은 인허가 등을 시청까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고 도로, 교통, 청소 등 행정서비스 질도 현저히 떨어지며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김해시가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현재 조성 중인 15개 산업단지 중 9개가 이 지역에 있다. 진영읍 인구 7만 명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70억 원을 투입하는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행정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장유출장소 연평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민원건수는 129건이지만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300건으로 2.3배나 많다.

김 의원은 "진영출장소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는 중앙정부가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변동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출장소 필요 여부 판단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몸집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출장소 설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