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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 출신…'반격'을 조심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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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19-01-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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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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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의 구속은 양승태 구속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현직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반격'을 조심해야 할 때"라고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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