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
성진이 *.19.28.196

진영신도시 불법 원룸쪼개기

전세난에 임대수익 노리고 건축허가 후 개조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인 진영택지지구가 불법건축물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전세난에다 전세금까지 치솟자 건축주들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취지에서다.

건축주들은 주로 일반 음식점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승인과 동시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원룸으로 개조한 다음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면서 일대는 주차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관련법상 정식 건축물은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주차장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이 건축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성행하면서 이 일대는 아예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부터 준공 승인 이후 원룸으로 바꾸기 편리하도록 하는 설계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승인받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혐의(건축법·주차장법 위반)로 ㅂ(49) 씨 등 건물주 112명이 무더기로 김해시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일까지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100곳이 넘고 이런 수법으로 불법 개조된 원룸만도 진영택지지구에 15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 중론이다.

이들은 최근 김해시 진영읍 진영택지지구에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 준공 승인이 나오자 애초 설계와 각 층 방문을 없앤 뒤 원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을 쌓아 인근 방과 경계벽을 만들었다. 여기다 화장실과 주방ㆍ출입문까지 따로 만들어 애초 허가받은 가구보다 4~5배나 많은 원룸으로 쪼개 월세를 받고 임대해왔다.

건축주들은 대부분 원룸 1개에 보증금 500만 원과 월 35만 원씩 월세를 받아 왔다. 일부 건축주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연간 임대료 수익만 5000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건축물을 촘촘하게 원룸으로 분할하면서 대형 화재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한 데 이어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경찰은 이곳 건축주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엄청난 임대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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