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80

-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론 많아 진지한 검토"
- "부동산가격 잡는 보유세 효과 분석해봐야"
- "최저임금 상승 해고 우려, 가장 신경 쓰는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지만 실효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전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 다스 등의 논란과 관련해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가상화폐 논란 송구..균형 잡히게 볼 것”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적으로)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어.. 부동산시장 대응 고민”

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에 사는 관료들이 집값 상승에 호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댓글을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집값이 올라 좋겠다고 한다”며 “정책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8800만원(실거래가 기준) 상당의 도곡렉슬 아파트(59.98㎡·18평)를 보유 중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최저임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고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의 경우 인원에 상관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지원한다”며 “사업주께선 한 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다스 실소유주, 검찰이 밝힐 것”

김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선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물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인천 가좌2동 아파트를 찾아 입주자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원문보기

List of Articles

진영오일장 창조 문화행사 file

지난 19일 김해시 진영읍에서 <김해신어미래문화> 협회 회원들이 “진영창조 문화행사”란 주제로 오일장 나온 읍민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김해 문인협회 김석계 회장이 김해시 지역 정신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했다. 진영읍...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7동), 빈집정비사업(8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5동)을 시...

허성곤 시장 진영읍 방문

허성곤 시장이 17일 진영읍을 방문 10:30에 진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년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

140명 北 예술단 공연에 거는 기대와 우려

남북이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방문에 합의했다. 예술단 공연은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공연 장소, 무대 조건,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김동연 "가상화폐 폐쇄, 살아 있는 옵션..보유세 인상 타당"(종합)

-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론 많아 진지한 검토" - "부동산가격 잡는 보유세 효과 분석해봐야" - "최저임금 상승 해고 우려, 가장 신경 쓰는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

“채식주의자 오역? 창조적이지 않은 번역은 없다"

텍스트 왜곡·누락 등 잇단 논란에 “문자 그대로 옮긴 번역 있을 수 없어 작가도 자신 고유의 톤 포착 인정”한강 작품 번역한 데버러 스미스“제가 번역한 영역본 ‘채식주의자’가 물론 한국어 원작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전...

설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올해부터 반환수수료 강화(종합)

서울역 200여명, 부산역 150여명, 대전역 100여명 몰려 16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17일 호남·전라·경강·장항선 설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6일 서울역과 용산역, 부산역 등 주요 역 맞이방은 추운 날씨에도 고향 가는 표를 사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지...

김해지역 임금체불업체명

김해지역 임금체불업체명 고액·상습체불 업체명단 198명 중 김해지역 체불업체다. 전국 체불업체 중 3%가 이곳 김해지역이다. ▲ 김태수 66 (주)대아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91,388,582 ▲이기수 48 진현엠텍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85,893,943...

두통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 5

두통은 뇌에서 일어나는 통증이지만 실제로 뇌 자체는 통증을 직접 느끼지 못한다. 피부, 동맥, 근육 뼈막, 뇌신경 등의 구조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lsquo;웹 엠디rsquo;가 두통을 초래...

김해문인협회 김석계 신임회장 선출 file

김해문인협회 신임회장에 김석계 소설가가 선출됐다. 김해문인협회는 지난 9일 김해도서관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회장에 김석계, /부회장: 김경희 허남철, / 감사: 손영순, 김근호,/를 선출했다. 사무국장은 정관에 따라 신임회...

생활고로 1억 귀금속 절도 30일 만에 자수

경남 창원시 한 귀금속 상가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1억 2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목걸이 진열판을 통째로 갖고 달아났던 30대가 범행 한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금은방에서 지난달 8일 금목걸이 100...

진영~기장고속국도 내달 7일 개통

김해시 진영읍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48.8㎞의 진영~기장고속국도가 오는 2월 7일 완전 개통된다. 8일 김해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7일 김해시 대동면 김해금관가야휴게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유성을 지역위원회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시 [인사] 1월 8일자

▲이명기 의사팀장▲김병주 시정홍보팀장▲강문숙 뉴미디어팀장▲이정열 감사 조사팀장▲한숙정 시민정보팀장▲김민규 일자리정책팀장▲송명화 일자리창출팀장▲배미자 기업지원팀장▲정순호 도세팀장▲김상렬 징수2팀장▲박선옥 통합조사관리3팀장▲김주수 청소년팀장▲최...

진영JC 신년인사 행사 file

진영JC 신년인사 행사 진영청년회의소(특우회 회장: 김영백/ JC회장: 정승민)가 신년인사 행사를 지난 1월 4일 진영읍사무소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진영읍 각 기관과 단체장의 감사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영휴계소 혼밥존 설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혼자 여행이나 장거리를 가며 밥을 먹는 '혼밥족'을 위한 '혼밥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진영휴게소에 설치된 혼밥존입니다. 1인 테이블과 함께 거울, 콘센트 등이 부착돼 혼밥인들에 ...

"문재인 정부 성공 희망"…봉하마을 1만여명 성황

술년(戊戌年) 새해 첫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저마다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적 한해를 희망하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1일 노무현재단 관계자 등...

김봉조 前 진영읍장 4급 승진

김해시가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승진인사에 진영읍장을 지낸 김봉조씨가 4급으로 승진해 총무과 국장으로 배치됐다. 김봉조씨는 진영읍 주호마을 출신으로 진영 토박이다.

[인사]김해시, 2018년 1월 1일자

김해시가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6급 승진 18명, 5급 승진 7명, 4급 승진 1명, 3급 승진 1명 이다. 5급·4급 전보는 15명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경남 김해시가 봉하마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간이 될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새로 짓는다. 김해시는 31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에 가건물로 지어진 노 전 대통령 ‘추모의 집’ 자리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위상에 걸맞...

  • 큐브D박스
  • 이미지 배너를 등록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최신글보기 김해~진영~창원 합성동 ‘시내버스’로 간다
최신글보기 3일간 눈물 여행 updatefile
최신글보기 "김해 모 극단 대표, 16세 소녀 단원 상습 성추행·성폭행" 폭로
최신글보기 김해시, 영세업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두팔 걷어
최신글보기 덧셈과 뺄셈/이은정
최신글보기 문화재 전문가 박창열 대표, 김해시의원 출마 선언 file
최신글보기 봉하마을 오는 20일 부터 사저 개방
최신글보기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
최신글보기 김해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도약 기회 삼겠다” file
최신글보기 김해시, 공장밀집 난개발지역 3개 도로 확장
최신글보기 김석계 신어미래문화 회장 "제조업체 살리고 예술인 수익창출 꿈꿔"
최신글보기 김해시-기술보증기금, 전국 최초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협약체결
최신글보기 김해서부경찰서, 지휘부 워크숍 개최
최신글보기 김해 주부민방위연합, 권역별 월례회 ‘성료’
최신글보기 올겨울 최강 추위… 경남도 잔뜩 움츠렸다
최신글보기 [김재현의 차이나 인사이드] 비트코인? 블록체인 열기 뜨거운 중국
최신글보기 김해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최신글보기 전국최대 봉하·신봉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
최신글보기 김해 진영읍 봉화마을 입구 "바람개비 야시장"
최신글보기 김해시, 데이터로 분석한 불법주정차 패턴 ‘시민 공개’
  • 우소우소
  • 이미지 배너를 등록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