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44


김해시 '난개발 정비' 본격 착수…개별 공장 건설 차단

내년 40억 투입 기존 공장 진입로 확장 등 근로환경 개선
개별 공장 건립 땐 옹벽 설치해야…개발부담금 부과도



김해시가 난개발 정비에 칼을 뺐다.


내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개발 지역 정비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모두 482억 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 방법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난개발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 해소책과 관련 법령을 강화해 추가적인 개별 공장 설립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주민 불편 해소책으로 도로 확장과 함께 주차장 확보,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오래전에 허가받은 산속 '나 홀로 공장'의 경우 진입도로가 대부분 2~3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이들 좁은 도로를 6~8m로 확장한다. 도로폭이 좁다 보니 대형 화물차 교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 40억 원을 들여 한림면 퇴래리와 진영읍 내룡리, 상동면 우계리 등 3개소 도로를 폭 3~4m에서 6~8m로 확장키로 했다.


공장지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원녹지 2개소와 공공주차장 2개소도 각각 확충한다.


시는 내년부터 공원녹지와 주차장 조성, 도로 확장 등에 매년 20억 원 이상을 점진적으로 투입해 2036년까지 도로 14개소와 주차장 38개소, 공원 38개소 등 총 90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난개발의 주범으로 떠오른 개별 공장 건립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개별 공장 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도로와 옹벽·조경 등을 의무화하도록 지난 6월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이 덜 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면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해 이 부담금을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주택단지 외에 고물상과 축사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시범적으로 성장관리방안지역 3곳도 지정했다.

이들 지역 입주업체들이 법적 주차대수 50% 이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시행자 스스로 도로나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시 난개발 정비를 위해 난개발 정비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 중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읍면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개별 공장으로 말미암아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 만큼 앞으로 추가 개별 공장 건립을 차단하고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면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1980년대부터 무분별한 개별 공장 설립이 잇따르면서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원문보기

List of Articles

진영국도변 단감판매 대책없나 file

 김해시 진영읍 국도 14호선 갓길에 설치된 수십 개의 단감 판매부스에 대해 해당 관청이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김해시 내년 국·도비 4763억 확보

 김해시가 내년 국·도비 4763억 원(국비 3741억 원, 도비 1022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국·도비(4208억 원)보다 555억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을 20% 감액했으나 시는 오히려 17%(85억 원)나 증액된...

김해시, 주민주도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력추진

김해시 김해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그간 김해시는 50만 대도시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16년부터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정질의

박병영 의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道 입장은” 박병영 의원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경남도의 입장과 향후 도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당초 행정절차대로 진행되던 해제대상 농지가 왜 유독 봉하...

화포천 일대 주민들 습지 정화활동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화포천 일대 주민들이 합심해 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냈다.  진영읍, 한림ㆍ진례ㆍ생림면 주민 120여 명은 30일 화포천습지에 떠 있거나 퇴적된 쓰레기 5t을 수거했다.  겨울 초입 쌀쌀한 날씨에도 이들은 청소 이...

김해보훈요양원,사랑의 김치 file

지난 29일 김해보훈요양원(원장 임석천)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해보훈요양원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200kg 상당)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맡기면서 저소득 가정, 국가유공자 가정, 장애인 가정 및 독거 ...

김해지역 미등록 아동·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실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자녀를 낳은 뒤 강제 출국 등 우려로 출생신고를 꺼려 미등록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김해시는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성장해가면서 학업중단, 이탈 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전문...

자유총연맹 경남지부, 김해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는 25일 경남청년협의회와 지부 소속 대학생 글로벌리더 경남연합과 함께 김해 진영읍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는 지난 25일 경남...

진영읍 모 아파트 중년 남녀 숨긴채 발견

중년 남녀가 아파트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김해시 진영읍 A(48·여) 씨 집에서 A 씨와 B(53) 씨가 숨져있는 것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A 씨의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진영읍에 시 출장소 제안

최근 인구 5만명을 돌파한 김해 진영읍을 비롯해 진례면,한림면을 아우르는 권역에 시 직할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진영읍 등이 시 외곽에 위치해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불...

진영한빛도서관 2018년 1분기 평생학습강좌

<2018년 1분기 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진영한빛도서관에서 1분기 문화강좌를 첨부파일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미리미리 가입을 먼저해주세요. * 운영기간 : 2018. 1. 2.(화) ~ 3. 31.(토) <12...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생태 관광지 급물살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김해시의 생태관광지 활용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김해시는 환경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1.244㎢ 규모의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김해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수상 file

김해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수상 지난16일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시상에 김해보훈요양원(원장 임석천) 심혜영 간호과장이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입소자 건강을 위한 다양한 ...

김해 진영읍 기부천사 기부증 전달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김해시 진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진영읍(읍장 김재한·왼쪽 세 번째) 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기부천사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찬원 진영병원 이사장, 이종수 대신물...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선집중`...공포감 사라질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스템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자신의 집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 것.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는 이 때문에 포항 지진 이후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다. 건축도시공간연...

LH임대주택 탓?… 진영, 원룸 등 빈방 급증

▲ 진영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 '임대'를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5월부터 1696가구 입주 시작 보증금 993만 원, 임대료 18만 원 구시가지 세입자들 상당수 이사 건물마다 ‘임대’ 안내문구 나붙어 아파트 과잉공급, 경기 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포항 5.4 규모 지진… 경남도 떨었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경남 전역에 큰 진동이 감지됐다. 진앙지와 가까운 양산과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에서도 시민들이 진동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진동 감지= 경남 전역에서는 포항 지...

김해시 '난개발 정비' 본격 착수…개별 공장 건설 차단

김해시 '난개발 정비' 본격 착수…개별 공장 건설 차단 내년 40억 투입 기존 공장 진입로 확장 등 근로환경 개선 개별 공장 건립 땐 옹벽 설치해야…개발부담금 부과도 김해시가 난개발 정비에 칼을 뺐다. 내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

삼계 및 명동권역 누수잦은 지역 누수탐사 실시

누수탐사 모습 김해시 수도과에서는 누수가 잦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누수탐사용역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삼계정수장권역인 대동면, 상동면 및 내외동 일원에 지난 2016년 9월부터 누수탐사를 실시해 올 지난 5월 완료했으며...

김해시, 첫 모바일 지역 상품권

경남 김해시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품권 ‘김해사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을 검색하고 은행 방문 없이 환전할 수 있다. 상품권을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어...

  • 큐브D박스
  • 이미지 배너를 등록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미지 배너를 등록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