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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임금체불업체명

 

고액·상습체불 업체명단 198명 중 김해지역 체불업체다.

전국 체불업체 중 3%가 이곳 김해지역이다.

 

김태수 66 ()대아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91,388,582

이기수 48 진현엠텍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85,893,943

이정실 40 금성 LASER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50,489,730

전무인 43 에스제이(SJ)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44,745,467

조봉원 55 주식화사기성엠텍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42,746,435

한명효 40 BoothindustriesKorea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46,109,947

 

고용노동부가 15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을 제일 많이 안준 사업체는 신도종합건설로 239500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을 20211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은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다.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과 건설업(39),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과 서울권(53), 규모별로는 529(109)5인 미만(70)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또 326명을 신용제재하기로 했다.

 

신용제재사업주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202511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8월 도입됐다.

 

2013년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해 총 153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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