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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2016.9.7./뉴스1 © News1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임직원들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012년 3월1일부터 A업체 등 5개 업체에 권역별로 나눠 청소대행을 위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해 진영읍 한림면, 북부동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해시로부터 받은 청소대행 도급비 중 유류대금, 직원 급여,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업체 주주인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2명, 감사 등이 배당금 명목으로 총 3억5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25월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행정실장은 벌금 500만원, 이사 및 감사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업체 임직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여 올해 9월13일 항소를 기각했다. 

폐기물관리법 14조 6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형법 제347조(도주원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6조(횡령, 배임)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 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 한정)에는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제6항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심 판결이후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B씨는 “폐기물 관리법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 항고를 포함한다면 해석에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엄연히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형의 선고는 확정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쓰레기 수거 위탁 재계약을 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당장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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